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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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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제 국가보훈등록증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여러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, 이번 법 개정으로 더 편리하게 항공기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하며,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달라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1. 국가보훈등록증의 신분증 인정 배경

 

 

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항공기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.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신분증 종류가 15종에 달해, 항공기 이용 시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국가보훈등록증 한 장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, 불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이 줄어듭니다.

 


 

 

 

주요 정책 추진 배경:

  •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,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습니다.
  • 국토교통부는 이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며,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개선했습니다.

 

 

2. 법 개정 내용: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탑승 가능

이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입법 예고되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.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의 신분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구체적인 시행 내용:

  • 2024년 12월 1일부터, 15종의 기존 보훈신분증과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이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은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, 2028년 6월 4일까지는 기존 신분증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

국가보훈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. 이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어, 공항에서 더 빠르고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6월부터 보훈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:

  •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
  • 정부 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 


 

4. 보훈대상자들의 항공 이용 편의성 증대

이번 법 개정으로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더욱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신·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, 보훈대상자들의 항공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, 국내 이동이 많은 보훈대상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.

국토교통부는 총 39종의 신분증이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,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또한, 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이번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정책은 보훈대상자들의 항공편 이용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.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, 그들의 이동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이번 법 개정은 정부와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국가보훈등록증 한 장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,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!

 

 


 

Q1: 기존에 사용하던 보훈신분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?

네, 2028년 6월 4일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15종의 보훈신분증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
Q2: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

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정부 24나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주소지 관할 보훈처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Q3: 국가보훈등록증으로는 국제선 항공기도 탑승할 수 있나요?

이번 법 개정은 국내선 항공기에 한정된 사항입니다. 국제선 이용 시에는 별도의 유효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Q4: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
보훈처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,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Q5: 기존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?

2028년 6월 4일 이전까지는 기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나,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 


 

[출처]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
보도시점 : 2024. 10. 21.(월) 11:00 이후(10. 22.(화) 조간) / 배포 : 2024. 10. 21.(월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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